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글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 또는 다른 법적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자격증을 위해 한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진행하는 선생님과 문제가 있습니다..
1.
자격증 지원자격을 얻기위한 과목 면제 교육을 협회에 신청해서 듣고있는데, 자격증수업과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당장 급한게 면제수업이라 듣던 자격증 수업을 4일정도 빠지고 들으려고하는데,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선생이 저를 따로불러서 그 면제수업 들을 필요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볼때 전과같이 나오기떄문에, 이전에 시험본사람 문제를 받아서 그거 외워라 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면제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가 전과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고공언했고, 결론적으로 선생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저는 그 면제수업을 못들었으면 시험에서 낙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생에게 이야했더니 그럼 녹음을 하면 됐지 않느냐고, 우리 수업도 매일 녹음하는데 당연히 녹음하면되지 이러면서 빠져나가는겁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한마디 하려고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
이때 이후,
수업때 다른사람이 질문을 하면 좋게 답해주지만
제가 무슨 질문만하면, 질문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놓고 비웃거나, 사람들앞에서 싫어하는티를 내면서 민망을 주거나,
심지어 발표수업떄에는 다른사람도 똑같이 못했는데,
저만 유독 민망을 주고 괴롭히는거같아서
이떄부터 선생과 안부딫히려고 정말 노력많이 했습니다.
3.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선생한테 이야기하고
듣던수업 조퇴하고, 그날 선생한테 괜찮냐는 카톡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문제떄문에 그런거같다, 제가해결해야할 문제고 괜찮다라고 답변후, 다음날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절 피하는겁니다.
알고봤더니 선생이 사람들한테 저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주지말라고 이야기했더군요.
같이듣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말만하면 너 스트레스 받니?
이러고, 한마디로 정신병자를 만들었습니다.
4.
하도어이가 없어서 둘이있을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본인은 도와주려그랬던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기분나빠하면서
지금까지 피드백줘야될 파일을 저만 안줘서 제가 다시말해서 받아야한다거나 하는등 굉장히 저를 괴롭히려고드는데 미치겠습니다.
일단 상기 1,2 번은 수업시간떄 풀 녹음파일이 있어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3번은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선생은 인정했지만 주변인분들이 어떻게 사실확인을 위해 도와주실지 모르겠습니다.
4번은 카카오톡시간과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여러 인간관계들을 만나왔지만 이번과같이
정말 화나는일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소내지는 처벌할수있는방법을 알아보는중인데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협회 상위기관에 신문고를 통해 먼저 이 사실을 녹음파일과함께 넣으려고했는데 조언을 받는게 먼저인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필요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