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 임금지급기준관련 판례가 있나요?

Question

대기발령 자택대기가 아닌 출근대기발령의 경우 일부노무사님 의견중 100%임금지급을 해야된다는 주장의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자택대기는 70%이상이라 이해가 갑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대기발령이면 일단 출근을 했으니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업무를 안 준건 회사사정입니다. 당연히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