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 출근대기 관련 임금관련
출근대기의 경우 임금관련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노무사님들이 계시는데, 주장하시는 관련 조항이나 판례는 있는지 재차 문의합니다. 임금체불로 진행하려하는데... 관련근거가 미약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시 판례나 행정해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을 했으면 당연히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택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대기 입니다. 자택대기는 자택에서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업무수행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대기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만일 대기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