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갓난아기를 넣으면 처벌받나욪?

Question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베이비박스는 형편이 안되는데 아기를 낳은경우 유기되지 않도록 넣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넣어도 부모는 처벌 받나요?

Answer 1

사실 법적으로만 판단사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허나 모든일이 법적인 자대로만 해석할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듯 합니다

Answer 2

부모가 아기를 낳고 키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베이비박스에 넣어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갓난아기여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조치해줄것을 권유합니다

Answer 3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아기들을 차라리 버리지 말고 넣고 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것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