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유기하여 숨지게 하는 영아의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올해(2020년) 11월 3일에 자신의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여 숨지게 한 아기의 엄마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혼모와 영아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회-경제적인 사정 아래서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영아를 유기하여 숨지게 하는 영아의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영아의 엄마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