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맡긴 카드와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치료 목적으로 잠시 맡긴 카드인데도 사용내역이나 치료비 정산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반환까지 거부한다면 단순 부탁 수준이 아니라 횡령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치료명세서조차 숨기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뭔가요?
→ 카드 사용내역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치료비 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형사 고소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문자·통화녹음 등 “치료 목적으로 맡겼다”는 자료도 같이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횡령 또는 사기 방향으로 상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생분이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남편분이 10년 넘게 잠적했고 생활비·채무 문제까지 남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히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뭔가요?
→ 병원비와 생활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입원비까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면 더 늦기 전에 카드 사용내역과 보험금 흐름부터 빨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 지나면 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