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민사합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구약식으로 진행되어 형사합의를 따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 민사손해배상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맞춰드리기 힘든 상황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알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서류들을 요청해야할까요? 또한 피해자분께서 계속해서 큰 합의금을 요구하실 경우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래는 피해자로부터 온 연락입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치료 비용은 물론이고, 사고 이후 업무와 관련한 휴업손해도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10만 원 정도 발생했으나, 향후 치료 경과와 부상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민사합의 민사합의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에 대한 보장: 예상치 못한 장기 치료 비용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 100만원 • 휴업손해 보상: 사고로 인해 운전이 어려워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 250만원 (=500만원 / 20일 * 10일 (2주진단))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음주운전에 따른 가해자의 과실 등을 반영합니다. - 200만원 민사합의금은 위 항목을 포함하여 총 550만원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과도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비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금액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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