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씩 뉴스에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한번씩 뉴스에 어떤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보도가되는데
여기서 보면 징역이나 벌금같은 용어는 알겠는데 추징금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을말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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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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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몰수대상인 물건의 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추징이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