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어떤 상황이나 대화내용을 실제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 속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례 속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녹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례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해당 사례를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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