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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뒷담 관련 학폭신고에 대해 궁굼합니다

A=피해자

B=가해자

C=(뒷담을) 들은 사람

B가 A에게 심한 욕을 사용했을때,

C가 그 대화를 듣고 A에게 알려주어서 뒷담화한 사실이 들어난경우 학폭신고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B가 누구에게 욕을 하였는지,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2. A에 대한 어떠한 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한 욕이라고만 하면 학교폭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