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2026년 1월 23일, 피고소인이 올린 '에어팟 프로 2' 판매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힘. 2. 같은 날 택배비 5,000원과 물품 대금 150,000원, 총 155,000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함. 3. 이후 피고소인은 택배 예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발송을 미루고,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기망 행위를 지속함. 4. 1월 27일까지 수차례 독촉했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함.
(본 고소인이 물품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고소인의 아버지,어머니가 연락했을 무렵 동일한 제품 사진과, 당시 산 에어팟프로2 미개봉 접수번호가 똑같다. 이는 피고소인이 본 고소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ㅜㅜ 신고 접수는 한지 4일 됬는데 연락이 아직 없어요 언제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접수된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으로, 수사 개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 후 며칠 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사건 배당과 기초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후 일정 기간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게시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뒤 반복적으로 발송을 지연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동일한 사진과 접수번호를 반복 사용한 정황은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사유가 됩니다.수사 진행 절차와 연락 시점
통상 고소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담당 수사관 배당, 계좌 조회 등 기초 수사가 선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보통 초기 연락은 참고인 또는 고소인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사건 담당 수사관을 문의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부모와 함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판매글 캡처 등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추가 피해자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임의 합의나 연락 시도는 피하고, 수사기관의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민사상 반환 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