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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금액의 근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양도세 공제금액의 근거와 표준음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만든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과 세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수치 등은 변동이 되기도 하구요.

    • 홍성택 경제전문가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법률주의라고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