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게임중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거 통매음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피파4라는 게임을 하고있다 상대가 볼을 돌리는 비매너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여서

화가나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유미 마냥 돌리네, 니 유미 돌림임? 이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미 마냥 돌리네, 니 유미 돌림임?"이라는 발언내용 및 경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