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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최근 사건부터 피해금액이 환급되는지?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최근 사건부터 피해금액이 환급되는지?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환급은 피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최근 피해자부터 먼저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가해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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