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불법 행위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이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을 한다고 아는데, 감독의무자는 무과실아닌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당

Answer 1

특수 불법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입니다.

감독자 책임이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감독자 책임이 과실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 의무자의 과실: 감독 의무자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 감독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지만, 일반적인 과실 책임과는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즉 피해자가 감독 의무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감독 의무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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