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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많이 없는 이유 대해서
서울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많이 없는 이유
우리나라 임대주택 이 많이 없으니 발달장애인 들도
들어가기 도 어렵잖아요
서울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많이 없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주거 약자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진짜 없죠..
왜 이렇게 부족한지 굵직한 이유...
1. 집을 복지가 아니라 투기/재산 증식 수단으로 봐서 그래요
오랫동안 아파트나 주택은 무조건 사서 가격이 오르는 걸
목표로 삼다 보니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건 상대적으로 뒷전이었어요.
게다가 서울이나 수도권은 땅도 비싸고 지을 공간도 부족한데
수요는 몰리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2. 지으려고만 하면 나타나는 님비 현상
임대주택이나 장애인 지원주택 좀 지으려고 하면 동네 집값
떨어지네, 분위기 흐려진다는 식의 주민 반대가 진짜 심해요.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은 이런 편견과 이기주의 때문에
부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3. 건물만 덜렁 지어준다고 끝이 아닌데… 인프라의 부족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립하려면 단순한 방 한 칸이 아니라 돌봄
인력이나 복지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물려야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할 예산이나 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해요.
겨우 임대주택이 나와도 장애 특성에 맞지도 않고 관리도 안 돼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집을 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이랑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이기적인 인식, 취약계층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복지 구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분들이 눈물 안 흘리고
당연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적은 데에는 집값과 토지비가 높은 가운데 주택 정책이 오랫동안 자가 소유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영향이 커요. 공공임대를 늘리려면 땅 확보와 건설비, 유지관리 재원이 필요한데 예산과 민원, 지역 반대도 부담이 됩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도 공급과 입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에요.
서울은 특히 땅값이 비싸고 재개발·재건축 때 임대 비율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급 속도가 더딥니다.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임대주택 자체가 적은 데다가 접근성과 주거 지원 서비스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입주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배려와 신청 지원, 지역 기반 주거 서비스를 함께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요.
땅값과 공사비가 높아서 그래요.
주변 주민의 반대도 꽤 심해요.
예산 확보도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늘 부족해요~
복지 혜택이 더 넓어지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좋은하루되세요
말씀하신 문제는 단순히 “집이 부족하다”를 넘어, 발달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건설·토지비와 재정 부담, 오래 걸리는 공급 절차가 있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집과 함께 필요한 생활지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