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금 기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2000/40 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년에 매매가 2억2천 중 1억8천 근저당 설정된 사무실인데요.
기준을 보니 2020년 과밀억제권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1억 최우선변제한도 34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보증금은 2000이니 최우선변제 안쪽인건가요? 아니면 환산보조금 2000+월세40x100 해서 60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