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질문- 코인이 해킹당했을때는

Question

코인 과세가 유예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코인 과세 이슈로 떠들석 할 것 같네요.

현재 코인은 사기나 해킹에 취약한 자산인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뿐만 아니라

사기, 해킹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지 궁금하네요.

손실에 대해 증빙을 하면 어떻게 해줄지 궁금하네요.

익명성이 특징인 코인 해킹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해킹에 대한 보호장치를 우선 마련해줬으면 좋겠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인 과세는 코인의 판매 또는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이며 보유중인 코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