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같은 중징계가 거의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무기징역과 같은 중징계가 거의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사범이나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도 10년형이 거의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형량은 법에 정해진대로 집행 되기때문에 경제사범이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법적해석이나 판례 등에 따라 기존 판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과도한 형량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럴 것 입니다.

Answer 2

인권보호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ㅜ 같은 이유로 사형제도 또한 존재는 하지만 실제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또한 인권 보호 때문이구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