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검찰->경찰->검찰->검찰 언제쯤 끝이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달에 에어팟 2 사기를 당해서 전주지방검찰청에가서 고소장을 접수 했었습니다. 그 후 전주완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범인을 확정하지 못해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검찰에서는 자기들은 못한다고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벌써 약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는데 혹시 이러다가 묻힐수도 있나요..? 추가로 제가 사기당하고 저랑 같이 사기당한 사람들이랑 문자를 했었는데 그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기친사람들이 중국조직이라고 하더군요.. 궁금해서 여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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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 등의 피해자가 많은 점에서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고소인으로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행 경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특히 중국이나 해외의 피의자가 있다고 하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주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묻히지는 않고, 다만 혐의 입증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