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가 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접촉사고후에 연락처 교환후에 보험접수를 기다렸지만
이후에 아무런조치도없고 연락이 없다면 뺑소니로 접수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가 배정된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후미조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시에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없이 간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뺑소니라고 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준 전화번호가 허위 번호라면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