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

Question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건 당사자가 협의로 장하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그리 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