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산불로 인해 사육장 개 700마리가 타 죽었다고 하는데 주인은 처벌 받나요?

Question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철창에 갇힌 채로 죽은 사육장 개가 7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대피했으나 개는 가둬둔 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육하던 동물들을 주고 탈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물들이 죽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물들을 구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미루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