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카드를 뽑아들었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1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기회를 살려 한꺼번에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국민투표를 할경우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선을 할때 한번에 하면 비용도 들지않고 할수있으니 더 좋은 방법입니다

Answer 2

저도 아까 제목 수준에서만 봐서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개헌은 당연히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될 테고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입니다

Answer 3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에서 대통령5년 단임젤. 바꾸려는 의도 인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할 시간인듯 합니다. 여야 협의가 필요하구요.

Answer 4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 등 시급한 개헌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