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만히 해결할 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지인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 지인이 형사입건후 혐의인정되어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3. 질문자분 지인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고소장 등의 열람을 통해 과연 해당 범죄사실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방어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하여 법적 검토후에 적절히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피고소인인 만큼 최초의 피고소인 진술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발을 당한 상태이니,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후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이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합의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