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해서 알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의견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저는 어느쪽이 맞다 틀렸다 잘 모르구요...그냥 백지라서, 가볍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거 같아요...(싸우자는거 절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잘한건가요? 잘못한건가요?
1. 계엄의 요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 윤석열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어 북한을 도발하여 전시 상황을 임의로 만들고자 하였음(관련 기사 많으니 찾아보세요.)
2. 계엄이 사실상 발동하려면? 국무회의가 있어야 함
→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국무회의 형태로 소집이 되긴 하였으나 첫째, 국무회의 안건이 계엄인줄 모른 상태로 소집되었고, 둘째, 그건 사실상 윤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을 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답변하였음(마찬가지로 관련 기사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만 여쭤볼게요.
도로에 서있는 교통경찰이 갑자기 총칼을 든 군인들로 바뀝니다. 갑자기 주민센터 민원 처리하려고 갔는데 입구에 군인들이 서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실종되었거나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옵니다. 모든 뉴스가 정권을 찬양 하는 뉴스로 바뀝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마냥 평화로우셨나요? 아마 아니었을껄요?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그 행위를 포장하고 축소시켜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과거가 우릴 살렸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잊지마세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2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이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린 눈 비비며 슬리퍼 신고 잠옷을 입은 채 군인들 앞에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군부독재 시절을 겪어낸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민주당의 30번의 탄핵소추로 행정마비인 상태에서 대통령 특활비 전액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무회의 cctv도 공개됐습니다. 탄핵사유에 내란죄는 빠지고 국무회의 안해서 탄핵된건데 탄핵도 사기탄핵이죠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윤석열이 한 계엄은 전시에 하는 계엄이 아닌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위한 수단으로 내란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기본은 법치주의입니다 모든 일은 법에 근거하여야 하죠 정치는 마음 감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윤석렬 계엄령은 잘못된거라 봅니다
여당 야당 떠나서 지금생각 해도 섬뜩 합니다
카톡으로 동영상 보았을때 정말 전쟁난줄 알았어요
지금시대가 어떤시대인데 계엄령을 합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밝혀져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한테 물어봐도 계엄은 잘못한거라고 대답할거 같습니다 계엄을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되기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민주주의 파괴 시킨 것이라 생각 합니다.
즉, 권력으로 국민을 보호 보다는 국민을 짓밟고, 국민 위에 우뚝 서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사유 라고 보기도 어렵고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 이라 보여짐이 큽닙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정치는 반반이라 뜻이 하나로 모이기 힘들죠
계엄 개인적으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보는데
헌재에서 결론 나오기 전까지는 중립 합니다
전대통령윤석열은 계엄령을 네린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제 죄가 하나씩 나오는있잖아요 죄를 짓었으면 당당하게 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밝혀진 것은 민주당 의석수가 많은게 불만이고 의석수 줄이기위해 기존 총선이 불법선거 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에 해당되어 잘못한 선택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한 계엄은 불법계엄 이었죠
그러니 잘못한 거구요
더구나 계엄의 이유라고 말하는거조차 말도 안되는 이유였죠
결국 영구 집권을 위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같은 당조차 반대를 한 것입니다
계엄이란 자체가 공산국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 어떠한 군사행위도 할수없구요.
법에 명시되어 있을만큼 중요합니다
계엄 자체는 헌법에 있는 제도라서 발동은 가능하지만 요거니 매우 엄격합니다.
이번 계엄이 정말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필요성 판단 자체가 논란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