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혹시 노조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단체협약을 완료한 노조가 있고 신생 복수노조가 있는데요.단체협약 완료한 노조를 대표노조라고 하고 신생 복수노조를 복수노조라고 할게요.복수노조는 행정하는 직원들한테 자꾸 면제시간 달라고하고 저희는 그냥 대표노조랑 협의하라고 보냈거든요근데 대표노조에서 그거 자기네들꺼라고 하면서 복수노조에 안준다고 한대요...복수노조는 또 저희한테 와서 힘들게 하고요.....법은 얼핏 찾아보니까 단일화 조항 있고 면제시간 한도 있고 그러던데 이미 대표노조랑 단협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복수노조랑 다시 개별협상하는것도 피곤하고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요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그만둔 편의점 알바가 저를 괴롭히네요편의점 사장입니다.친분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년간 일시킨 알바가 있는데요.손님에게 인사를 하도 안해서 컴플레인이 많아 최근에 인사좀 하라고 면박준일이 있어요.그 알바는 그 후 기분나쁘다며 그만뒀고 며칠 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협박을 하네요.최저시급도 안줬고 3년간 고생시켰고 계약서도 안썼다. 퇴직금 지급 사유도 충분하다.그래서 저한테 3400만원 내놓으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요.질문드립니다.위 금액은 타당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는지요.제가 노동청에 진정 접수되면 불리한것이 있는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상 자료 제공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에 임금협상하는데 자료 요구하면 회사는 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하죠?노조는 지금 전체 자료 다 달라고하고 저희 회사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무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서면?1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서게 되면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근기법 위반이나 사회 통념상 문제나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 등 전반적인 것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의 예산으로 내면?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 예산으로 내는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나요?예를들어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를 담당 직원이 내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내지 않고 회사의 예산으로 지불한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격 vs 법인격의 싸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목이 의아하셨을텐데요.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투쟁하면 회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를 소송하겠죠. 이제부터 전문가님들께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1. 그러한 경우 노조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형이 나오진 않죠? 대상이 노조원 전체가 징역을 살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 혼자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2.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온 경우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개인인 경우 누굴 특정하는지도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가 공문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접수한 후 복수노조를 지원하였다면?복수노조가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공문을 살펴보다 공문의 결재가 이미지파일로 이뤄졌단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공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면 회사가 위반한 것은 무엇일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소신껏 조사에 임하였으나 회사가 고용한 노무법인에서 회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합니다.그래서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았을 때 제가 당사자 신분이라는 근거로 회사에 조사 결과서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거부하였습니다.이 때 제가 징계위원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