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안이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노조가 대자보를 걸었는데요. 내용이 급여입니다.
개인의 급여를 노출한건 아니지만 평균을 내서 문제삼았어요.
기밀유출로 고발 가능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노조의 급여 관련 대자보 부착으로 인해 사내 갈등 및 보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직급별·직무별 '평균 급여' 수준을 산출하여 대자보에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기밀유출(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배임 등)로 형사고발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발 진행 시 주의사항과 위험성
해당 평균 급여 데이터가 사내 전산망을 해킹하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유출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인지(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대자보에 기재된 수치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는지(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섣불리 고발이나 무리한 사내 징계를 진행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거나 무고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치에 나서기 전에, 게시된 대자보 사진, 해당 데이터의 유출 경로 파악 자료, 사내 취업규칙 및 보안서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노동·기업법무 전문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위법성 성립 여부와 회사에 가장 유리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노조 대자보의 평균 급여 게시를 영업비밀 침해죄로 걸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평균 급여는 공개 범위·산출자료의 접근통제·경제적 가치에 따라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개별적으로 갈려 침해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되려면 부정한 이익·손해 목적과 법이 정한 취득·사용 등 행위유형까지 충족해야 하니, 자료 취득 경위와 비밀유지약정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조건 게시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면 보호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