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체계를 많이 따랐으면서 미국처럼 판사임용 하는걸 따르지 않았을까요?

Question

한국은 미국의 제도를 많이 따랐는데요,

하지만 판사임용같은것은 따르지 않았는데 왜 그런건가요? 미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검증한후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처럼 법만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된다고 판사가 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법만 아는 사회 초년생이 판사가 된다는게 좀 이상해서요

Answer 1

한국에서는 젊은 판사가 혼자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3명의 판사가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젊은 판사는 부장판사로부터 배우면서 지혜와 경험을 늘려가게 됩니다. 미국은 1심 같은 경우에는 판사 혼자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사회초년생이 판사되는 것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대법원장 등을 지금처럼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