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받을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Question

LH전세임대 2년 살았는데요. 보증금 8500/22

매달 임대인에게 관리비 로해서 22만원을 주고 살았는데요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나요?

전에 살던 계약서를 잊어버려서요 그당시 계약햇던

중계사 에게 요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김니다.

1. LH전세 계약당시 월세로 적으면 안된다고하여

관리비 22만원

1. 그당시 계약햇던 중계사분이 계약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2. 3. 자리톡 환급금 신청할수 잇는 조건이 돼나요?

Answer 1

계약서 확보: 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분실 건에 대해 재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신고보다는 LH(계약 당사자)를 통해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 월세 환급(세액공제)은 계약서상 '월세(월차임)'로 표기된 금액만 가능합니다. LH 규정 문제로 '관리비'로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월세로 인정받기 어려워 환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에 해당 월세 지급에 대해서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로 지급한 것이라면 월세 환급 등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