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전 대학생이고 제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2.5년간 해놨는데 여태 모르고 살았어요.. 알고보니까 부모님 중 한분이 제 정보를 넘겨서 그렇게 됐더라구요.

저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상태고 부모님과 별거 + 연락도 거의 안하고 살아서 건보료가 21년 11월부터 갑자기 미친듯이 오른 거 보고 그때 홈택스 확인해서 알게되었거든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거짓신고된 2년간의 모든 소득이 정정되나요??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정이 불가능하진 않을까요?? 저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결코 없고 거기가 어딘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에 문의 하고 싶은데 주말이고 속이 타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21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년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피드백해주셔서 본인 소득이 아님임을 입증한다면 소득처분취소+건강보험료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