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세대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디딤돌대출이 가능한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전세대출 받은상태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 이상태서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 8천만원

매매아파트 : 2.2억

이런 배경인데요

조건 : 중기청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대출 가능

질문1 : 위같은 상황으로 중기청전세대출을 전세사기피해자디딤돌대출로 당일 동시상환후 대출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기청대출 잔금 8천을 디딤돌로 당일 동시상환하고 매매대출까지하면

8천+2.2억 = 3억으로 새로운 디딤돌대출이 구상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사기를 당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받으면서 곧 바로 중기청 대출 잔금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8천만원을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로 당일 동시상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은하나 하지만 8천만원 + 2.2억원 = 3억원으로 새로운 디딤돌대출이 구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만 실행됩니다. 2.2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한 LTV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입가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3억원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증금 상계 + 동시상환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고 예를들어 매매가 2.2억, 임차보증금 1.2억이라고 친다면 상계 후 실제 잔금은 2.2억 - 1.2억 = 1.0억이며 새 디딤돌대출을 1.0억 실행을 하시고 동시에 기존 전세대출 0.8억을 은행이 직접 상환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고려 중이시라면, 기존 중기청 대출 상환과 아파트 매매 잔금 대출을 당일에 동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금이 실행되면서 기존 중기청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으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디딤돌 대출의 총 한도(매입 자금 2.2억 + 기존 대출 상환 8천 = 3억 원)가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감정가(LTV)와 질문자님의 소득(DSR)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시 상환 및 실행 절차를 확실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