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결과 뒷집에 나의땅이 들어가 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Question

30년이상 살면서 모르고 살았는데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오래되면 못찾는다고 들었는데 그기한은 몇년인지요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 확인이 불가하며, 찾을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 불가합니다.(취득시효를 걱정하시는 듯 하나, 취득시효의 성립여부도 판단 불가합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뒷집이 20년간 해당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찾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측량결과 뒷집에 나의땅이 들어가 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