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다른 빌라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

Question

집앞에 다른 빌라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

cctv모형 같은거 실제 작동 안하는거 설치하고 싶은데 지켜야할 법 같은거 있나요??

작동하는 cctv는 법을 지켜야 하는걸로 알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촬영 가능한 게 아니고 모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CCTV에 대한 안내 등을 부착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형 CCTV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안내를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