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꽤 있는 거 같습니다. 기초수급자격은 일을 못할만한 질병이 있어야 자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Question

남편 지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신장이 안 좋아서 진단서를 발급해서

증빙자료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장애인 분이니 당연히 수급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일도 다니고

당뇨 정도 있는데 수급자가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기초수급자는 장애인이거나 일을못할만큼 질병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중증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재산이나 부양 여건에 따라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