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라는 제도는 언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는건 언제 생겨서
왜 함부로 해고할수 없게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기와 명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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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규직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개념이므로 그 시작을 알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시 정규직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묻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생긴 것은 아니나
IMF 이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생기면서
구분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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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기보다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정규직은 IMF로 인해 양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