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 하지말라는데 넘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요즘 주 52시간도 넘기지 말라고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 이지만,
만약 개인이 52시간 넘기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52시간 규정을 어겨 처벌될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는 52시간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데,
예를 들어 직원이 퇴근 후 집에서 보고서 작업을 하여 다음 날 아침에 팀장에게 제출한 경우,
팀장이 이 보고서를 받는 경우 집에서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이러한 경우를 용납하면 법제도 지정 취지에 위배되는 편법적 상황이 확대될 수 있음) 보고서 수령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출근 시간 이전에 일찍 오는 것도 회사가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52시간 규정 위반으로 신고 접수 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해 집니다.
현재 52시간 근로시간제 준수와 관련하여 시간 준수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