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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가마우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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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인자가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 직업군

만 16세가 되더라도 교사나 코치같은 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관련된 법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이외에 안되는 직업군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직업군에서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와는 성관계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특정 직군에 한해 불법이 되지도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