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약과 세금의 관계는?

Question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관련해서 다운계약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업계약이란것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업계약 역시도 세금 절감 때문에 편법임에도 하는 것일텐데 업계약으로 세금을 절감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업계약에 따른 세금의 관계를 문의 주셨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자산을 양도 할때 양도소득세가 낮아지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적발 시, 조세법에따라 실지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기납부세액과 확정납부세액의 차액을 가산세와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계약서로 적발 시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제한 하고 있어 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