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형집행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멈췄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형집행이 안된지 한참 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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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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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형 집행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후 약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997년 집행이후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