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도와주세요ㅠ
저희집이 집주인도 저희도 아무말없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보증금인상없이 6-7?년째 전세로 계속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부터 전월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보증금은 6000이상이라 해당이 되는데, 보증금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해서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기존의 전세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