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정식재판이라도 사회봉사신청은 되는거죠?
사회봉사 신청 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벌금이 300만원 맞으셔바도 다른가해자말입니다. 혹시 되나요?? 물어본겁니다.국선변호하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거나 선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이 예정된 사건에서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 액수가 비교적 낮은 사안에서는 사회봉사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사회봉사는 주로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사회봉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하거나,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봉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재판 과정에서는 벌금 감경이나 분할납부, 납부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기존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봉사는 보조적 주장으로 검토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벌금이 선고된 이후에도 납부가 곤란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최후적 수단에 가까우므로 과도한 기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