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협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의 협박과 잔소리, 무시 등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아이를 전에 유산한것도, 남편 사업망한것도 다 제탓이라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유산하면 저한테 죽여버릴거라느니 몸 막굴리지 말라느니 온갖 막말은 다합니다.
시어머니에게 한번 대들어 집나가겠다 그 동안 제가 드렸던 용돈 모아두신거 다 달라,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거나 안그러면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시면서 시어머니때문에 이혼하는게 먹힐거같으냐며 이혼해보라고 빈손으로 쫓겨날줄 알라며 난리치시네요.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와 협박은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가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호의 사유 또는 6호의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시어머니,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이 있어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어머니의 협박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