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확충건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강행 못하나요?

Question

대학교 기숙사는 필요 인원수에 비해 택도 없이 부족한데요 이를 태개하기 위해 기숙사를 증설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하는곳들이 많다던데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강행 못하나요?

자식이 대학 갈때 학비 걱정과 함께 주거 걱정이 가장 크다보니 궁금해서요

Answer 1

가능은 하지만, 대학 기숙사도 건축허가·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서 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추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거난이 큰 만큼 대학과 지자체가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숙사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