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일부 지역을 미국에 넘기고 그 지역의 공용어를 영어로 하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을 미국에 넘겨 미국의 행정구역처럼 운영하고, 그 지역의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거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사용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외국 기업의 투자나 해외 인재 유입이 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도 지금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 헌법, 영토, 국민의 동의, 역사와 문화, 국제법 등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해외의 일부 지역을 새롭게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과 부담이 있는지, 실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경제구역을 만들거나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굳이 영토를 넘기지 않아도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국제정치, 경제, 국제법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만약 가상으로 영토가 편입된다면, 달러화 사용과 미국 법적 보장 덕분에

외국인 투자가 폭발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몰려와 국제 경재력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물가가 미국 수준으로 치솟고 원래 살던 주민들의 이주 문제나

문화적 갈등 같은 부작용도 심각할 거예요

굳이 땅을 안 넘겨줘도 싱가포르처럼 자체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비슷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