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미국에 편입하고 공용어를 영어로 바꾸면 더 잘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부가 되거나 미국에 편입되고, 국가 공용어도 영어로 바꾸면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 규모와 달러,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 등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왜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 헌법, 역사, 문화, 국민 정체성, 외교 관계 등 여러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州)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국제법이나 외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공용어만 영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교육, 행정, 법률, 기업 활동 등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얻는 장점보다 혼란과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강대국에 편입하거나 주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영토 편입은 헌법상 주권 포기와 맞물려 국가 정체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정학적 갈등 리스크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사회적 사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국제법적 및 동맹적 명분도 부족하여 실익보다 혼란이 클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고 외국인들 계속 유입되니 이곳은 미국처럼 흑인대통령이 나올수도 있겠죠 중국 일본인이라거나,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개인이 가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쉽지만 어렵습니다.

    일단, 한반도가 미국 바로 옆에 있거나 미국 대륙에 있다면

    고민해볼 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거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