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이 촉법소년을 고소할수있나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 13세 이하가 만 13세 이하를 형사던지 민사던지 고소할수있는지, 고소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누가 받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강력범죄가 아닐경우에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능력에 대해서는 판례가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본 점에서 고소권자가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