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서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하나요?

Question

한국을 제외한 다른국가는 술을 먹고나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술을 먹고나서 범죄 발생시 감형을 한건 언제부터이며 왜 이런 배경을 갖게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법률 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것 같습니다.

4번 5번 음주운전 적발당한 사람도 아직까지 운전을 하니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인사불성이 되어도 술때문이니 봐주자는 선조들의 술사랑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듯합니다. 아무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