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같은 풀만 태워도 불법소각이 될 수 있나요?
2021. 04. 05. 01:26
아파트 저층에 살아서 창밖에 테라스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름에 모기 등 벌레가 많아서 쑥을 태워서 연기만 피워보려고 합니다 쑥 외에 쓰레기같은 건 절대 안 태울건데 그래도 혹시 불법소각에 해당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레퇴치를 위한 것이라면 불법소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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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대상이 되는 불법소각은 각목, 목재, 비닐 등 소각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소각이 되므로 벌레퇴치를 통한 소량의 쑥 소각은 불법소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연기로 이웃에서 신고를 할 정도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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