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율주행관련된 법률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한국과 미국에선 자율주행관련되어서 법률가이드라인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관련되어서 법률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반자율 주행만을 현재 가능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허용 범위에 따라서 관리자나 개발자의 책임 여부도 명확한 규정 등이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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